부정청약 처벌 — 위장전입·통장매매 걸리면 어떻게 되나

한 줄 정리: 부정청약(위장전입·청약통장 매매·위장결혼 등)은 주택법 위반 범죄입니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더해, 당첨·계약이 취소되고 최대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당첨만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손대면 집도 잃고 처벌까지 받습니다.

어떤 게 부정청약인가

주택법이 금지하는 대표적인 공급질서 교란 행위입니다.

위장전입: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거주 요건을 채우려 주소만 옮기는 것
청약통장 매매·양도: 다른 사람의 청약통장(가입 기간·순위)을 사고팔거나 빌리는 것
위장결혼·위장이혼: 특별공급 자격이나 세대 요건을 만들려 혼인 관계를 꾸미는 것
위장 세대분리: 세대주 요건·무주택 세대 구성을 만들려 서류상으로만 세대를 나누는 것
자격 서류 위조: 소득·자산·자녀·장애 등 증빙을 허위로 꾸미는 것

특히 "브로커가 다 알아서 해준다"며 위장전입·통장 거래를 알선하는 경우가 많은데, 알선을 따른 청약자 본인도 함께 처벌 대상입니다.

처벌 — 형사 + 행정 이중 제재

형사 처벌 (주택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원을 넘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 이하 벌금
실제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등 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으며, 최근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행정 제재

당첨 취소·계약 취소 — 이미 계약했더라도 주택을 환수당할 수 있음
최대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 향후 아파트 청약 신청 자체가 막힘
경우에 따라 보조금·대출 환수 등 재산상 불이익

즉 집을 잃고 + 벌금·징역 + 10년 청약 금지까지, 얻으려던 것보다 훨씬 큰 대가를 치릅니다.

'몰랐다'도 위험하다 — 흔한 착오

부모님 집에 주소만 둔 경우: 실제 거주 없이 거주 요건·부양가족을 만들면 위장전입이 될 수 있습니다.
통장을 잠깐 빌려준 경우: 명의만 빌려줘도 매매·양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를 서류로만 한 경우: 실제 독립 생계 없이 세대만 나누면 위장 세대분리로 문제됩니다.

부정청약은 고의가 아니어도 실거주·세대 실질이 없으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청약 전에 무주택 인정 기준·부양가족 산정을 확인하고, 실제 거주·세대 요건을 실질적으로 갖추세요.

부적격 당첨과는 다르다

단순 부적격 당첨(자격을 잘못 알고 신청해 요건 미달로 당첨 취소되는 것)은 부정청약과 구분됩니다. 부적격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 통상 일정 기간(수도권·규제지역 1년, 그 외 지역 6개월·3개월 등) 청약이 제한되는 데 그칩니다. 반면 고의로 자격을 조작한 부정청약은 형사 처벌 + 10년 제한까지 이어집니다. 부적격을 피하는 법은 가점·자격 실수 사례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위장전입만 해도 처벌받나요?

네. 실제 거주 없이 거주 요건·우선공급을 노려 주소를 옮기면 주택법상 부정청약으로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과 당첨 취소·청약 제한 대상이 됩니다.

Q2. 청약통장을 빌려주기만 해도 문제가 되나요?

네. 통장 매매·양도·대여는 사는 사람과 파는(빌려주는) 사람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명의만 빌려줘도 위험합니다.

Q3. 브로커 말만 믿고 했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네. 알선한 브로커뿐 아니라 그에 따라 부정청약한 본인도 함께 처벌됩니다. "몰랐다"는 사정이 있어도 실질 요건이 없으면 제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Q4. 당첨 취소되면 계약금은 돌려받나요?

부정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금 몰수 등 재산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고, 이미 산 주택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공고문·계약서와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5. 10년 청약 제한은 어떤 청약에 적용되나요?

부정청약이 확정되면 향후 아파트 등 주택 청약 신청 자체가 최대 10년간 제한됩니다. 본인뿐 아니라 세대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 처벌 수위·제한 기간은 사안과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하면 전문가(변호사) 상담을 권하며, 청약 요건은 청약홈 공식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6월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부정청약 처벌 — 위장전입·통장매매 걸리면 어떻게 되나 (2026년)